공수처, 출범 2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형정원·3개 학회, 공수처 발전방향 논의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2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공수처(처장 김진욱)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진국)·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문성도)·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이경렬) 3개 학회와 오는 2일 오후 1시 서초구 양재동 서울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첫 학술대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미래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에서는 현행 법·제도에서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 방안(1세션), 공수처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방안(2세션)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1세션에서는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와 윤동호 국민대 법학부 교수가 각각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 간의 관계’, ‘공수처법의 한계와 수사력 향상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박시영 공수처 검사, 박노섭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2세션에서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역할’,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의 조직과 인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뒤 권도형 공수처 검사,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병식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부 명예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공수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출범 후 2년 동안의 공과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 평가 의견과 제안들을 듣고 기관 활동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들과 공수처를 둘러싼 법적 미비점, 현행 형사사법체계 하에서의 제도적 한계 등을 짚어본 뒤 공수처가 국민이 부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대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모색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게 성장하려면 과거 2년을 제대로 평가하고 공수처를 둘러싼 현재 상황과 법 제도를 냉정히 분석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학술대회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