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속도낸다…"디지털시대 변화에 대응"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7월 전문가포럼을 구성해 연구·검토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시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이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 연구계, 소비자 단체, 업계 전문가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이날 발제에서는 최근 경제·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등 환경 변화가 큰 시기에 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통신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법 명칭, 법 목적, 장·절 구조 등 법 체계 개편, 자율규제기구 지원 등 통신 산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 필수설비 의무제공기관 확대, 알뜰폰 도매제공 제도개선 등 투자 활성화 및 경쟁촉진, 통신서비스 안정성 관련 자료제출 근거 마련 등 다양한 개정방안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디지털 시대 통신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