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전파사용료 절반가량을 면제받았던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이 내년부터 전파사용료 100%를 내게 되면서 비용 부담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크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비용 부담 증가는 결국 서비스 요금 인상과 도매대가 인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종료되면서 전파사용료를 100%를 내야 한다. 이통사 자회사와 KB금융의 알뜰폰인 KB리브엠, 카카오 계열의 스테이지파이브 등이 해당한다. 가입자당 분기 기준 600원 정도였던 이동통신 전파사용료는 감면이 종료되면 1200원으로 오른다.
전파법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분기별로 2000원이다. 가입자 수, 단가, 공용화감면계수, 환경친화감면계수, 로밍감면계수, 이용효율감면계수, 전파특성계수를 반영해 최종적인 사용료 산출이 이뤄진다. 가입자 수는 사업자별로 매 분기 초 시작일과 매 분기 말 종료일의 가입자 수를 합해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정부는 2020년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엔 20%, 2022년엔 50%, 2023년부터는 100%를 내도록 했다.
알뜰폰 업계는 감면이 종료되면서 대기업계열 알뜰폰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대비 전파사용료 비중이 이동통신사업자(MNO)보다 높아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MNO보다 대기업계열 알뜰폰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제한 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는 가지고 있는 설비로 다양한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알뜰폰 사업자는 망이용 사업자로 (이통사가) 주는 요금제에서 금액만 낮춰 재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 사용료도 동일하니 손실과 투자 여력 감소는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가 알뜰폰 대상 전파사용료 감면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누적적자 해소 등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뿐더러 투자 여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228억원의 적자를 냈다. 다만 일부 알뜰폰 요금제는 지난해부터 가격이 조금씩 올라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 방향을 발표해 행정적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줬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사용료는 이동전화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이며,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인데 10년 정도 유예한 상황에서 그에 맞는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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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