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특별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일몰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지만 아직 관련 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해 연내 통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연장 없이 내년을 맞이하면 기업들이 인력난에 크게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1).jpg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루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루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8시간 추가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올해 말로 특별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서 기업들은 비상에 걸렸다.
특별연장근로제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특별연장근로제를, 야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면서 대치하는 상황이다. 두 법안이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일몰까지 시일이 촉박해 절차 등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강수를 날리기도 했다. 이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이 14일이어서 17일 이후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연장근로가 일몰된다"며 "그럼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 범법자가 되고 나는 더는 장관이 아닌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고 호소했다. 이 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느냐고 물으며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소기업의 경우 특별근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특별근로제로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30인 미만의 사업자에 한해서는 특별근로제가 연장돼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에다 경기가 하향 국면으로 가면서 이미 어려운 경영 환경을 더 힘들게 만들면 안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별연장근로제가 일몰될 경우 '인력 수급'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인력 확보다. 영세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지금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제가 일몰되고 나면 인력 부족 현상이 아주 심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 교수는 인력 확보 등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일몰을 맞이하면 타격이 클 것으로 봤다.
특히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누적된 인력난에 특별근로제 일몰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게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해 공백만큼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최승재 극회의원은 "이미 식당 주인들은 직원을 못 구해서 혼자 일하는 실정"이라며 "물가 상승률은 가파른데 가격을 상승률만큼 올릴 수는 없는 어려운 시기이기에 특별근로제는 최소한 연장이라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