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서울시 마포구청이 발주한 생활폐기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업체 4곳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포구 생활폐기물 용역 입찰을 담합한 고려리사이클링·대경환경·평화환경·효성환경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은 환경부 '폐기물처리업허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수집·운반을 소수 업체가 독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2015년 강북구와 도봉구를 시작으로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마포구 또한 2017년 2월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경쟁입찰이 도입되자 이들 대행업체 4곳은 입찰 이전 맡았던 각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1권역은 평화환경, 2권역은 대경환경, 3권역은 효성환경, 4권역은 고려리사이클링이 낙찰받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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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마포구 생활폐기물 용역 입찰을 담합한 고려리사이클링·대경환경·평화환경·효성환경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래픽은 4개 업체 마포구 생활폐기물 대행 관할구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입찰가격 또한 미리 협의했다. 2017년 입찰에서는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대비 99.88%, 2019년은 95% 수준으로 합의했다.
그 결과 총 8건의 입찰에서 대행업체 4개사는 합의한대로 권역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특히 고려리사이클링은 나머지 3개사의 대표이사가 공동투자한 회사다. 실제 경영은 이들이 담당하면서 이 업체의 입찰가격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4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장혜림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