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유·초·중등교육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유·초·중·고 교육에만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1조5000억 원을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두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회계'는 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세입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조5000억 원(2023년 기준)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000억 원에 정부의 기존 고등교육 예산 8조원을 더해 모두 9조7000억 원 규모다.
이에 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여야가 교육세를 3년 시한으로 1조5000억 원 삭감한 것은 교육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땜질식 정치 계산에 의한 야합"이라며 "우리는 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세 전액을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한 상태에서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여야 정치 야합으로 통과시킨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교부금 가운데 유특회계 지원금을 제외한 전액 3조원을 특별회계에 포함시켜 저출산·고령화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증가로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만큼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유·초·중등교육계를 중심으로 "동생 밥그릇 뺏어서 형님 준다"는 반발이 커지자 여야가 '특별회계' 재원 가운데 교부금 규모를 50%로 줄인 것이다.
'특별회계' 신설을 규정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교부금 재원 가운데 1조5000억 원을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두고 "땜질식 정치 계산에 의한 야합"이라고 규탄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