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물가 억제 효과 없어,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은 실책"

뒤늦은 우크라이나 지원, 불법 이민 문제 등을 주요 실책으로 꼽아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물가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의 10대 실책으로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동맹의 반발을 사고 있는 IRA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지원,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등을 꼽았다.

 

WP는 그 중 최악의 실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뒤늦은 지원이라며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까지 (전쟁 이후) 9개월이 걸렸다"며 "그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은 학교와 병원, 집과 핵심 기간시설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실책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층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불법 이민 문제가 거론됐고, IRA는 세 번째 실수로 꼽혔다. WP는 "IRA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0과 구분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IRA로 인한 지구 평균 온도는 낮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미국에서 원유 시추는 틀어막은 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증산을 구걸하고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한 조치,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공화당 경선에서 극우 후보를 공공연히 지원한 일 등도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실책으로 거론됐다.

 

한편 WP는 지난 14일 IRA가 미국과 동맹국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IRA가 "유럽에 더 많은 시장 접근성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의 목적이 인플레이션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면 경쟁과 소비자 선택이 이를 가능케 할 것이며, 미국과 유럽 간 무역 다툼을 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박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