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계도기간 1년'이라는 보완책을 내놨다. 이로써 중소기업계는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와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 금형㈜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2018년 2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합의 당시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이에 더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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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계도기간은 과거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을 참조해 1년을 우선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와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이 제도가 종료됐으니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53조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재해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 △인명 안전 확보 위한 긴급조치 △업무량 대폭 증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등에 한정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일몰되면 긴급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게 된다"며 "현재 90일 정도의 인가기간을 정부지침사항으로 확대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지만, 다행히 고용노동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