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태원 상인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생략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다 지급 속도가 훨씬 느린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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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시민이 상점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용산구청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시중은행을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대출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 단계에서 은행이 지급을 요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종 자금을 보내주는 구조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기 위한 첫 과정인 재해확인증 발급은 지난해 12월9일 시작됐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최종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이 시작된 첫 날은 1월5일이었습니다. 재해확인증 신청 첫날부터 첫 지급일까지 무려 한 달이 넘는 33일이 걸린 겁니다.
소진공에 따르면 1월5일 전까지는 이태원 상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해 은행에서 아무런 지급 요청도 받지 못했습니다. 1월5일 전까지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월5일부터 엿새간 7건 지급된 데 그쳤습니다.
지급지연 이유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연말 은행업무 과중으로 인한 대출업무의 병목현상, 정책자금 관련 의사결정의 차질, 상인 은행 방문 지연 등의 추측이 나왔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꼽기는 힘들지만 이태원 참사 발생시점을 고려하면 정책 논의와 결정부터 지자체의 재해확인증 발급시작일 등에 이르는 모든 절차에서 조금씩 지연이 발생한 것이 한데 모아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1월28일 중기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결정 이후 용산구청의 재해확인증 발급 시행일인 12월9일까지는 10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해확인증을 받고 상인들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을 하면 심사까지 또 시간이 소요됩니다. 승인을 받아 은행에 전달하면 대출을 직접 받아가기까지 통상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단계를 각기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원스톱으로 처리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서울시와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자금들은 이미 많은 상인들에게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지난해 11월28일 서울시는 참사 이후인 11월 둘째 주 매출이 10월 넷째 주보다 60% 이상 급감한 2409개 업체를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연 2.0%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용산구는 총 20억원 규모로 이태원 소상공인 우선 지원으로 업체당 2000만원을 연 1.5% 금리(2022년 한시 0.8%),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했습니다.
지급 지연 지적에 중기부는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1월10일 기준 82건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차례로 지급할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중기부는 1월10일 기준 소진공이 은행에 배정하기로 한 건수가 있다며 누적으로 15건, 8억원 규모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19 등으로 피해가 쌓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하루하루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한참 놓쳤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