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민 비책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입니다. '지역활력타운'은 올해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17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과 초고령화 등 인구 리스크에 대응하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간 지역개발 사업은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돼 연계가 어렵고 사업별 규모도 작아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수요를 위해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다부처 협업으로 제공해 지속적인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집계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현재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 강원(22.1%), 부산(21.0%) 등 5곳은 이미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지역활력타운에는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분양과 임대 형태로 맞춤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가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관련 사업이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게 됩니다.
부처별 세부 지원 방안을 보면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을 조성하고,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체육·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합니다.
복지부는 돌봄과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국토부는 주택 지원과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합니다.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해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해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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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정부 5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지역활력타운 개념도.(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