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 40대 남성 신모씨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휴대폰 소액대출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이 업체는 제도권 대출이 힘들다는 신씨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알선했습니다. 신씨는 휴대폰으로 100만원을 결제한 후 업체로부터 70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다음 달 돌아오는 통신요금 정산이 문제였습니다. 요금 납부를 위해서는 또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통하는 2금융권의 대출 길이 막히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선택해 고리사채에 빠지고 또 다른 사채로 돈을 메워야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불법사금융은 사채업자 등을 통해 돈을 빌리기 위해 계약을 하거나 이용하는 도중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행위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보이스피싱,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무조건대출, 당일대출, 휴대폰대출' 등 길거리에 넘쳐나는 전단에 눈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휴대폰 번호만 적힌 광고는 대부분 불법 사금융일 가능성이 큽니다. 휴대폰 소액대출의 경우 대출로 집계되지 않아 제도권 대출이 힘든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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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중구 명동거리에 대출관련 전단지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휴대폰깡을 유도하는 광고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업체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모든 정책 문제를 해결해준다’며 궁지에 몰린 취약계층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업체에 접촉하면, 업체는 소비자의 개별 휴대폰결제 한도를 파악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 혹은 ‘정보이용료 결제’ 등의 방법을 안내한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업체가 진행한다. 업체는 소비자의 휴대폰 정보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상품권 코드를 넘겨 받아 제3자에 처분합니다. 이후 약 3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휴대폰결제를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해 매입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는 연 20% 초과를 말하는데요. 급히 돈이 필요해 일수(원리금을 매일 받는 방식)나 월수(원리금을 매월 받는 방식)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면 법정 최고금리의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기준으로 100만원을 빌리면 1년에 이자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월수나 일수같이 월이나 일 단위로 상환하는 대출이라면 최고금리인 20%를 월이나 일로 환산한 1.66% 및 0.05%로 최고금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100만원을 한 달 빌리는 경우에는 이자는 약 1만6600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2018년(12만5087건)에서 2019년(11만5622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2020년(12만8538건), 2021년(14만3907건) 등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피해유형 중 '고금리' 항목을 살펴보면 2018~2019년 각각 518건, 569건으로 500대에 불과했던 피해건수가 2021년엔 2255건으로 4배가량 늘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차입 이외의 방법으론 생계유지가 어렵고 급전이 필요한 경우 주로 '대출나라' 등 인터넷 대출직거래사이트를 통해 단기소액 급전, 일수 대출 등을 사용했습니다. 대출금의 주 용도는 병원비, 월세 등 기초생활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