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공석이었던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를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맡게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부 인사가 맡았던 법무실장 자리에 다시 현직 검사가 배치된 겁니다.
장기공석 상태인 고위간부 인사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조직 안정성에 중점을 두자는 취지입니다.
27일 법무부는 내달 6일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1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202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달 6일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1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202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사진=뉴시스)
5년 반 만에 다시 내부인사 기용
먼저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51·사법연수원 27기)를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급)에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가 맡았던 자리에 5년 반 만에 다시 내부 인사를 기용한 겁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힙니다.
김석우 신임 법무실장은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2002년 검사로 전관했습니다. 2013~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TF에 부장검사로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했으며 울산지검 차장 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권한쟁의심판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법무부는 "전문성, 그간의 업무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할 적임자를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석이었던 법무부 송무심의관에는 정재민 법무심의관이 보임됐습니다. 정재민 신임 송무심의관은 2000년에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약 11년간 민사, 상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2017년 방위사업청 원가검증팀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으로 재직했으며 2020년 11월부터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법무부는 "전문성, 그 간의 업무성과, 법원, 방위사업청 등에서의 다양한 보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사 최소화로 효율적 업무수행"
공석이던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 장 등 고검장급 보직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장 등 검사장급 보직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사건 수사팀 담당자의 경우 여전히 수사를 지속하고 있고, 작년 5~6월 단행된 인사에서 새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인사 후 약 7개월이 경과된 점을 감안해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통해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