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윤준(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군 가운데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가 새 법원장이 됐습니다.
27일 대법원은 2월 20일자로 법원장 25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
이번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입니다. 또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2019년 정기인사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기존 7개에서 14개로 전국실시한 인사기도 합니다. 다만 울산지방법원은 3명 이상의 천거를 받은 법관 전부가 법원장 후보 추천에 동의하지 않아 추천절차가 종료됐고, 제주지방법원은 3명 이상의 천거를 받은 법관이 1명 뿐이어서 추천절차가 끝났습니다.
추천절차가 종료된 울산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이번에 추천제가 실시된 대구지방법원의 법원장 후보인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24기)을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작년에 추천제가 실시됐던 수원지방법원의 법원장 후보이었던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를 제주지방법원장으로 각각 보임했습니다.
서경희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의 경우 처음으로 여성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한 사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윤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윤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를 임명했습니다. 김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쳤습니다.
이밖에도 최호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27기)는 서울가정법원장을 맡고,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26기)가 서울회생법원장으로 부임합니다.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28기)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박형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7기)의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임성철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26기)는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상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병렬 청주지법 부장판사(15기)는 청주지방법원장으로, 한재봉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박형준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24기)를 부산지방법원장으로, 이용균 창원지법 부장판사(29기)는 창원지방법원장으로, 박병태 광주지법 부장판사(25기)는 광주지방법원장으로 각각 보임했습니다.
대법원, 법원장 순환보직제 정착 자평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정착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5명의 법원장(퇴직자 포함)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고, 올해 6명의 지방법원장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