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국민들이 고금리 여파로 신음하는 사이 퇴직금·성과급 등 '돈잔치'를 벌인 은행권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의 돈 잔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은행권의 막대한 수익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통 분담과 사회 환원 만으로 해결될 일일까요. 가산금리나 우대금리를 조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은행들이 소비자에 이자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가격 결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작년 합계 이자이익은 32조8000원에 달합니다. 이전까지 사상 최대였던 2021년보다 21%나 증가했습니다. 이자이익이 크게 늘면서 모기업인 4대 금융지주도 16조원 가까운 역대 최대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이자이익이 급증한 것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금리인상기 이자수익 확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엔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가계대출 잔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6000억원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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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토마토)
은행의 이자장사라는 비난도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빨리 올리면서 예대금리차를 극대화하거나 가산금리폭을 자체적으로 조정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후 가감조정금리를 차감해 산출하는데요. 대출기준금리는 코픽스, 은행채 등 시장금리 영향을 받지만, 가산금리는 자금 조달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고려해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책정합니다.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령에도 가산금리는 유지부동입니다. 은행들이 주택 관련 대출의 금리 인하에 가산금리 하향 조정했지만,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 취급된 기준 국내 4대 은행의 평균 가산금리(일반신용대출 기준)는 연 3.65%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당장 배당금이나 퇴직금 지급, 사회공헌과 같이 가능한 이자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때 꺼내 쓸 곳간 개념의 '특별 대손 준비금'을 더 쌓을 경우 배당금 지급에 쓸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드는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은행들도 향후 3년간 수익 일부로 5000억원의 재원을 모아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은행들이 이자이익 수익 극대화하기 위한 영업 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