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이 바라는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법원장은 20일 취임식에서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서울고등법원의 위상 또한 예전 같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서울고법의 위상을 냉정하게 돌아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고법이 분쟁의 실질적 종착지가 아니라 그저 심급 체계상 거쳐야 하는 중간 단계의 법원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마저도 이를 당연시해 으레 상고가 될 것을 전제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안주해 버린 건 아닌지, 구색 맞추기식 심리와 형식적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무용한 상고를 야기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법원장은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이 바라는 재판을 해야 하는데, 결국 국민이 바라는 재판이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정치 권력이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의 주관적 양심이나 신념으로부터도 결연히 독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항소심이라고 해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해 국민의 재판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데 키를 쥘 수 있어야 한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도 주문했습니다.
같은 날 취임한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재판 독립 침해 시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에 힘쓰겠다"며 "영상재판 요건과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연구, 형사전자소송의 원활한 시행,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제고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김 법원장은 동료 판사들이 자신을 법원장 후보로 추천해 준 점도 언급하며 구성원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20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