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인(Say-On-Pay)과 금융사 수익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을 깎거나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를 열고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단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당국에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은행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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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토마토)
금융위에 따르면 TF는 이날 △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제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가지 주요 검토 과제를 놓고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논의한 주제는 은행의 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스몰라이센스와 챌린저뱅크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권 진입 정책이었는데요, 은행과 비은행권 경쟁에서 더 나아간 수준입니다.
스몰라이센스는 은행업의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일부 단위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세부 인가방식을 뜻하는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문 은행 등 특정 분야에 경쟁력있는 은행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챌린저뱅크는 영국이 기존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산업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은행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 된 보수체계 개선 방안도 발표헸습니다.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도입 여부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질적 구조개선,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도 살필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사의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기 위해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도 고민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실적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매주 1회 회의를 열고 올해 6월 말까지 과제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날 회의엔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등 전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국민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