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안이 여야 간 입장 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 시장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투기 조장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침체 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종부세)와 함께 현 정부가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부동산세 중과 3종세트로 꼽힙니다.
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표=뉴스토마토)
정부는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깎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의 현행 중과세율(8%)을 일반세율(1~3%)로 완화하고 3주택자는 중과세를 유지하되 8%(비조정대상지역), 12%(조정대상지역) 세율을 각각 4%, 6%로 경감하자는 겁니다. 또 법인과 4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율도 12%에서 6%로 일괄 낮아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지난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취득세 완화가 초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완화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는 집이 거주의 수단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싱가포르식 제도"라며 "취득세를 완화하면 대한민국 초부자들은 다시 부동산 투기를 이 시기에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이달 임시국회 역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확실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실종 현상은 당분간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게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처리가 장기화하는 모습입니다. 사진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급매' 가격 안내문이 부착돼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