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한상혁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한 위원장에 대해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히 핵심 의혹이었던 감점 지시 혐의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빠져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장시간 걸쳐서 항변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에 위촉하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숨겨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4일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간부 두 명과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