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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차 개소세 인하 정상화 검토…경차 인기 줄어드나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더 연장 않는 방안
입력 : 2023-04-17 오전 6:00:1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가 정상화 되면 개소세가 면제 였던 경차도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지 못해 경차의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히지 않는 방안이 유력화되고 있습니다. 개소세는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세금입니다. 사치품에 부과하는 개소세의 법정 세율은 5%입니다. 정부는 자동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개소세율 30% 포인트 내린 3.5%를 대부분 기간에 적용해왔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에 경차가 주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개소세 인하가 차량 구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개소세를 인하했음에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0%인하했는데도, 2018년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181만3051대에서 2019년 178만3606대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차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개소세 3.5% 할인을 받았던 일반 자동차들과 달리 경차는 개소세가 완전히 면제됐던 만큼 가격은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차는 불황형 자동차로 꼽힙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판매량이 꾸준히 늘었던 만큼 서민들의 차로 불립니다. 경차 판매량을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경차가 13만3294대가 판매됐는데, 전년보다 38.7% 늘었습니다. 경차가 국내 시장에서 연간 판매 10만대를 넘어선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2018년 수준으로 판매량을 회복했습니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상화에 경차의 인기가 계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렴한 가격과 개소세 면제라는 점이 무기였던 경차의 포지션을 가성비 자동차들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대차의 경차 캐스퍼 최상위 트림(1870만원)과 쉐보레 트랙스 CUV 최하위 트림 (2090만원)을 비교해 보면 200만원 가량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GM은 트랙스 CUV를 200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차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트랙스는 가성비를 앞세워 사전계약 일주일만에 1만3000대를 판매하는 등 신차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정상화에 따른 자동차 소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가격에 민감한 경차의 경우 다른 가성비 모델과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시민들이 캐스퍼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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