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저는 노동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마약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대책’을 보고받는다고 언급하며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현 상황을 짚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를 강조, 재정준칙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출범 직후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명을 검거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