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의 서울광장 분향소를 둘러싼 ‘불편한 동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의 향방이 교착 상태에 변화를 가져올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시민 개방 이후에도 운영 중인 이태원 참사 분향소. (사진=뉴시스)
서울시, 강제철거 가능하지만, 자진철거 요구
서울시는 24일 재차 유가족 측에 자진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여전히 서울시는 자진철거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이라며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을 공감하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가족 측이 자진철거를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서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이 별도의 예고 없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미 2차 계고로 데드라인은 지났다”라며 “매주 데드라인을 발표해서 매주 철거할 것처럼 데드라인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의 가능성이 남아있되, 기본적으로는 자진철거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서울광장 시민 개방 이후에도 운영 중인 인태원 참사 분향소. (사진=뉴시스)
자진철거도, 강제철거도 어렵다
현재로서는 유가족 측에 자진철거를 기대하기도, 서울시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유가족 간의 대화는 16번이나 만났으나 이미 이견 끝에 종료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며 자진철거를 종용했지만, 유가족 측은 철거 시기는 유가족 측이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2차 계고까지 마쳤다고 강조하지만, 이미 두 달도 지난 일입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행정대집행 여론이 나올 때마다 당장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책읽는 서울광장’ 등 서울광장과 분향소의 공존이 시작된 상황에서 부담이 더 커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등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변수는 특별법 입법 쟁점화
변수는 특별법입니다.
야당 의원 183명은 지난 2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를 통한 진상 규명, 희생자 추모 사업,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등은 유가족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유가족들은 여당을 방문해 입법 동참을 호소하는 등 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당은 ‘재난 정쟁화’, ‘입법 오남용’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특별법이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서울광장 분향소 유지 여부가 다시 쟁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