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묻지마 폭행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면서 자치단체에서 앞다퉈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놓은 시책보다도 앞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전담기구 설치 등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디지털 성범죄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여성 대상 범죄 증가…지자체 시책 추진
최근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294만가구, 2021년 309만가구, 2020년 333만가구, 2021년 358만가구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증가와 비례한다고 할 순 없지만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 전인 2018년 2767건에서 시행 이후인 2022년엔 2만9000여건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돌려차기 등 무차별 폭행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마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또 얼마 전 부산 한 주점에도 주점을 운영하는 여성 주인이 50대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인천에선 20대 여성 동료를 스토킹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을 받는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여성 대상 범죄가 이어지자 여러 자치단체에서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담·의료·법률 분야를 통합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에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내실화 하고, 보호·자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1인 가구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스마트 초인종과 가정용 CCTV를 필수 지원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는 음성인식 비상벨·디지털 도어락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현관 상황을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비상 상황에 버튼을 누르거나 소리를 내면 경찰이 현장으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여성 안전을 목표로 삼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여성단체 "지자체 대책 임시방편…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이같은 시책 추진에도 여성 단체들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대한 개정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여성 범죄가 늘면서 지자체별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임시방편일 뿐이지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순 없다"며 "스토킹 처벌법을 보면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이 대상이지만 최근엔 직장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된 상태로, 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법안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당연히 뭐든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것이 낫다"며 "지자체들은 여성들에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하고, 피해 여성들 혹은 불안함을 느끼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당동 스토킹 사건 관련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