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자체 파견 인력을 감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금감원은 강원도 등 전국 지자체에 금융감독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불거진 레고랜드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5월 20일경까지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대해 회신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진행한 금감원 정기감사를 통해 조직·예산 운영분야에서 △법률에 근거 없이 전문심의위원을 간부로 분류해 운영 △유사직위를 운영해 규모 확대운영 △파견인력에 대한 통제 미비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당시 강원도지사의 금융정책 보좌 목적의 파견이 있었지만 레고랜드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파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심의 및 관리하는 통제장치 마련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이 나온만큼 지자체 파견자의 일부 감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임의대로 줄일 수는 없고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파견자 숫자 외에도 업무관리나 내부통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의 금감원 정기감사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는데, 금감원은 이후부터 지자체 파견 인원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감사 이후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업무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 파견인력들에 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숫자도 이미 줄였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파견인원은 20명이었으나 올해는 17명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지자체 파견자가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불구, 일부 관리 미비 사안으로 감축되는 데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자체 파견은 수석에서 팀장승진, 팀장에서 국장승진자 같은 승진자가 파견 대상자 입니다. 통상 1년여간 △경제정책보좌관 △금융자문관 △금융협력관 △대부업 관리감독관 △서민금융센터팀장 등 다양한 명칭으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자체 파견직 대부분이 대부업 관리감독에 집중했습니다. 대부업 관리·감독에 있어서 감독원이 지자체보다 역량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 감독을 요청하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정식으로 가져왔는데요. 최근에는 지자체로부터 금융민원 관리 인력이나 경제자문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감사원에 지자체 파견직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의 금감원 파견 인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문요청 여부 등에 따라 지자체 금융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에는 경제금융 전문인력이 많지 않고, 지역민도 이 부분에 대한 애로가 많다"면서 "실제로 이슈가 생겼을때 금융당국과 브릿지 역할을 하고 금융애로를 같이 고민하고 자문할 인력을 요청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