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때 사라졌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이 부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들어 검찰조직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뤄지더니 결국 1년만에 검찰 수사권과 조직의 원상복구가 이뤄진 겁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은 날 조직개편까지 '일사천리'로 끝내며 검찰 조직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갔음을 공표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범죄정보 수집 강화를 명분으로 정치권과 언론, 노조, 시민단체 등 동향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통치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커진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1주년인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월23일부터 공포·시행…돌아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조직개편에 따른 검사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대검찰청에 범죄정보기획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기 때문입니다.법무부는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는 방침 입니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복원되면서 가장 눈에띄는 조직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입니다. '범정'으로 불리는 이 조직은 이번에 확대개편하며 부활시켰습니다.
기존에는 대검 차장검사 밑 정보관리담당관 뒀는데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바꾸고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 범죄정보2담당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범정이 취급하는 정보의 범위도 '수사정보'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넓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검찰 권한 확대 우려… 범죄와 무관한 정보 무차별 수집 비판
문재인정부 시절 '범정'을 없앤데는 범정이 검찰총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조직 장악력을 유지하는 요직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해 총장에게 사회 동향과 각종 첩보를 직보하면서 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수행하는 '눈과 귀'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법무부는 과거와 선을 긋습니다. 신설되는 범정이 동향 정보가 아닌 수사가 가능한 범죄정보만 수집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범정 등 최근 대대적인 검찰복원 비판에 대해 과거에 비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합니다.
그럼에도 윤정부 들어 검찰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정보 명목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높아진만큼, 검찰권력은 최대로 커지고 국민기본권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과거 문정부가 조직 규모를 대폭 축소했던 이유가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대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나누고, 서울남부지검 산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로 편입키로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정부 시절 대검찰청 내 따로 있던 반부패부와 강력부가 합쳐지며 축소됐던 조직 규모는 이번 마약부 신설로 다시 커졌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