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을 정하고 정원을 감축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등 적자인 공기업은 자구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은 필요하지만, 공공성 측면에서 감축 또는 매각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일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립대병원의 정원을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친 후 공공 의료의 중요성이 커졌는데도 말입니다.
국립대병원 측은 전국의 지역 거점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원이 동결되면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의료를 시장에 맡겨 민영화를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와 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한 참석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대다수 전문가가 또다시 코로나19와 유사한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했습니다.
지역별 국립대병원들은 오는 7월을 시작으로 9월과 10일 연이어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의료 민영화도 추진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