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김유진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 요건과 외국인 강사의 채용 요건 완화 등 규제 빗장 풀기에 총 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분야만 허용하는 외국인 강사의 채용 요건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 업계의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불만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확대와 관련해서도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관한 9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논의된 방안에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규제를 해소해 3000억원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이 공장 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1500억원 투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의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 제한도 완화합니다. 정부는 해당 요건 완화로 470억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에 있는 보온재 공장의 신규 증설도 지원합니다.
현행 대졸 이상인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도 내국인과 같이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등으로 개선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교육 스타트업 중심으로 1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4분기까지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학원 업계가 외국인 강사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협 한국학원총연합회 외국어교육협의회 회장은 "온라인만 규제를 완화하면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에서 외국인 강사가 필요한데, 온라인 부분만 풀어주면 고용 구조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관한 9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자료는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과제별 추진 계획. (그래픽=뉴스토마토)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군 작전 제한 사항 해소도 다방면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기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레이더 차폐 구역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작전성 검토 기준이 반영되지 않아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12월까지 작전성 검토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내년 2분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작전 제한 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풍력발전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친환경적이지만 육지에서는 소음 문제가 있고 해양에서는 생물의 서식지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또 어민들의 조업 지역과도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이번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공장 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원산지 인증 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관한 9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사진은 해상풍력 사업 반대 집회.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김유진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