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달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당정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에 한정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박 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비용 약 860억원이 국민세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의장은 “당정은 약자와 동행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도록 이자 면제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생활비대출확대 등을 추가해서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라며 “이 같은 대학생 패키지 지원을 위해 이자 면제는 학생의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기초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장은 “조만간 당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된 지원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