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5년간 5000만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금리 수준을 재조정하라 압박하고 있어선데요. '정책협조'라는 명목으로 금융권에 손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양상입니다. 청년층 재산 형상 뿐만 아니라 취약층 금융지원 등 정책 금융에 들어가는 금전적 부담을 반복적으로 금융권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14일 청년도약계좌의 확정금리를 공시합니다. 8일 잠정금리를 발표한 뒤 당국 등으로부터 우대금리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 비중이 크다는 등의 지적을 받으며 재산정을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이겨 주요은행들이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3.50%)에서 0.50~1.00%p높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날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로 생각한다"며 "제도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일정 재정을 투입하는만큼 은행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소득에 따라 정부가 매월 일정금액을 보탠다는 계획 하에 올해 예산으로 3678억원을 편성해놓았지만 은행들의 잠정금리 수준이 5000만원이라는 목표를 채우기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당부한 겁니다. 이에 반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높이면 팔때마다 손해가 커지게 된다는 맞서고 있지만, 결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지난 3월 출격한 긴급생계비대출 역시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복지정책의 성격을 지닌 정책금융상품으로, 금융권의 지원에 기대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을 당일에 대출해주고 주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는 취지인데요. 긴급생계비대출의 재원은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부금 500억원을 합친 1000억원이었습니다. 추가재원마저도 금융권이 국민행복기금의 초과회수금을 '기부'한 200여억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취약계층 자산형성과 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금융권이 정부와 함께 부담을 나눠지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정부가 감당해야하는 복지정책을 은행과 금융권에 떠넘기는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특정 상품에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지시하는 것은 은행에 대한 압박이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으로 비춰지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정책 달성을 위해 사기업이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은행이 정부로부터 인가(라이센스)를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공공재 성격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기업에 사회공헌을 강요하며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하라는 일종의 윽박지르기식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더 투입하는 등 지금보다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고 은행권의 팔비틀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년도약계좌가 5년간 이어지는만큼 손해가 쌓이면 이에 대한 부담이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시스템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