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구분 적용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전담 차관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소공연은 13일 경북 경주 소노벨 경주 그랜드볼룸에서 '2023 소상공인 역량강화 하계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소상공인의 경제주체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오 회장을 비롯해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소공연 임원 및 지역연합회장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회사에서 오 회장은 "복합위기 상황이 이어지며 우리 소상공인은 저성장, 경영환경 변화 등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소상공인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3일 경북 경주 소노벨 경주 그랜드볼룸에서 '2023 소상공인 역량강화 하계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그러면서 오 회장은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전용 교육센터 필요성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등입니다.
워크숍이 개최되는 이날은 세종에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 회장은 "2024년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최저임금 동결과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되길 700만 소상공인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물가 속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확대 적용하면 오히려 고용 축소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것이 소공연 측 의견입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온라인 시대에 걸맞은 소상공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용 교육센터와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중기부에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성장사다리 제공,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온전한 소상공인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대희 중기부 실장은 격려사에서 "소공연은 10년이 채 되지 않은 단체인데 200개가 넘는 지부가 있다. 이 정도면 해외에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소상공인들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영 중기부 장관도 최근 목소리를 내줬다. 같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기업이고 상인이다. 매출을 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중기부도 내수활성화를 위해 동행축체 등을 통해 어려움을 같이 헤쳐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3일 경북 경주 소노벨 경주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소상공인 역량강화 하계워크숍'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및 구분적용 시행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개회식이 끝나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동결하라'와 '구분 적용 시행하라'는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소상공인 문 닫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93.8%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하라, 최저임금 구분 적용 당장 시행하라, 대·중·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라"고 외쳤습니다.
소공연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소상공인은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저임금 동결을 향해 한목소리로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며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에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전진할 것으로 결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최저임금 동결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주=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