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첫 공판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본격적으로 검찰과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했지만 검찰의 재벌기업 손보기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한국타이어 소속 부장과 한국타이어 법인 등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회사자금 횡령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지난 3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계열사 부당지원·배임'…검찰과 혐의부인하며 공방
앞서 세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대해 논의한 반면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특히 조 회장 측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의 효력을 문제삼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범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한 뒤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조현범 회장 측 변호인은 "MKT와의 거래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지만 주주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MKT의 지분 49.9%를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어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총수 일가로 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윤석열정부 첫 구속 대기업 총수…검찰, 전방위 수사의지
검찰의 조현범 회장의 구속은 대기업 총수로는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향후 검찰이 대기업의 일탈 행위에 대해 전방위 수사할 것을 암시하는 셈입니다.
실제 검찰의 기업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공정거래법상에 규정돼 있는 고발 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례가 10건으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2018~2021년 4년간 8건이었던 점과 비교해도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에 적극적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또한 대기업 관련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뿐 아니라 KT와 현대자동차 등도 수사중입니다. 삼성생명의 콘도업체 아난티 의혹 등 뿐 아니라 최근에는 200억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백광산업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섰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