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마약근절방안, 스토킹 범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가상자산, 전세사기 등 국정현안과 관련한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법무부 및 경찰청과의 공동 주관으로 '2023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세션은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마약근절방안, 스토킹 범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가상자산 등과 함께 사이버보안 관련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및 범죄피해자 보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법무 세션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민법 개정, 전세사기, 국제투자분쟁,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외국인 정책, 인권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형사 및 법무분야의 학계 및 관련 기관·단체, 실무가 등이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합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원장은 "국정과제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학술대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민사·상사·국제·출입국 등 법무 분야까지 연구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형사 및 법무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