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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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마토레터!
1. '2023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총정리(상)
2. '장미란 차관' 결정에 "참사" vs "잘한 결정"
3. 문 전 대통령 "아직도 냉전적 사고"… 윤석열 대통령 대북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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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Pick!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수록한 '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각 부문별로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는데요. 토마토Pick에서 핵심만 뽑아 오늘(4일)과 내일(5일) 2부작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제·금융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환경·기상 분야입니다.
세제·금융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12.14~) :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이 필수였는데요. 오는 12월 14일부터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07.01~) : 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07.01~) :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한 조치인데요.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1억원 한도에서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별소비세 부과(07.01~) : 대중골프장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이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개별소비세 1만2000원에 교육세 등을 포함, 2만112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죠.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종료(07.01~)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종료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한 것인데요.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07.04~) : 외환거래법 제정 이후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돼 온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연간 누적 10만 달러까지는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건데요.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도 5000만 달러 초과로 상향됩니다.
교육·보육·가족
-AI 기술 활용 수업 실시(23년 하반기 중) :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이 본격 추진됩니다. 학생별 맞춤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은둔형 청소년 포함(6.01~) :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기초생계비 월 65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기청소년이어도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그간 지원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정원제 도입(학부 : 2024년 신입생 모집부터, 대학원 : 2023학년도 9월 학기부터) : 이전에는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기업이 지정한 대학 학과 또는 학부에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해야 했지만 대학원은 9월부터, 학부는 2024학년도부터 첨단분야에 한해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두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강제근로·괴롭힘 금지(10.19~)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조항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스토킹 방지법 시행(07.18~) :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피해자 보호 가능하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10.12~)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이 포함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고용
-청년·중장년에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23년 하반기 중) :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과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과 가사 지원, 심리·동행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09.25~)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제외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07.01~) :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강화됩니다. 이전까지는 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08.18~) :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 범위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12월 중) : 정부가 마약류 정보를 부처별로 통합해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도 강화합니다. 또한 비대면 상담과 맞춤형 온라인 교육·정보제공 등 서비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환경·기상
-이륜차 배기음 5db 이내만 가능(07.01~) : 이륜자동차의 소음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됩니다. 제작차 인증단계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책임수거제도 시행(12.28~) :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수거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재활용품 가격하락, 수급 불안정에 따른 수거 대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복지 강화(12.14~) : 안전사고 대응 및 질병 예방 관리 미흡, 전시동물의 열악한 서식환경 방치 등 기존 등록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과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합니다.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12.14~) : 동물원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극한 호우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 발송(06.15부터 시범운영) : 시간당 50mm, 3시간 당 90mm 호우 동시 관측 시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합니다. 환경부는 2022년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이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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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장미란 차관' 결정에 "참사" vs "잘한 결정"
'개혁의 딸' 인신공격 이어져
'역도 영웅'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문화체육부 2차관으로 발탁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중앙대 체육학과 교수출신이자 5선인 안민석 의원은 "장 차관은 지금까지 체육계 비리척결 등 한국체육개혁과 선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체육계의 산적한 현안과 갈등을 풀 리더십을 보여준 적도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인사참사'로 규정했는데요. 반면 체육부 장관을 지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장미란 2차관은 역도선수로 애국을 했고 은퇴 후에도 대학 교수로, 사회 봉사도 계속했다"며 역도 선수가 체육 담당 차관을 왜 못하냐"고 받아쳤습니다. 이어 박 전 원장은 펜싱선수 출신인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에 대해선 왜 아무 말 하지 않냐고 덧붙였죠. 한편 장 차관 발탁을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들의 장 차관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게시글이 이어졌습니다. 인사에 대한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선은 지켜졌으면 좋겠네요.☞관련기사
문 전 대통령 "아직도 냉전적 사고"
윤석열 대통령 대북정책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당시 통일부를 북한지원부라고 지칭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펴낸 책 평화의 힘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며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머스크-저커버그 대결 현실화되나?
세계 테크 업계를 이끄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51)와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39)의 대결이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뉴욕타임스(이하 NYT)는 지난 1일(현지시각)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대결은 농담이 아닐 수 있다"라며 "두 억만장자의 대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고, 대결 조건 등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NYT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은 미국 격투 단체 UFC 회장인 데이나 화이트에게 결투에 진지하다는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또 자선 성격의 경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으며, 라스베이거스를 대결 장소로 선호한다며 대략적인 윤곽도 형성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유럽 3국 순방
나토 정상회의 참석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유럽을 방문합니다. 2일(현지시각)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9~13일 영국, 리투아니아, 핀란드를 순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영국을 찾아 국왕 찰스 3세 및 리시 수낵 총리와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후 최근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 방문을 마지막으로 순방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한편 오는 5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사활을 건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증가하는 안보 협력을 검토하고, 스웨덴이 가능한 한 빨리 나토에 합류해야 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최근 불거진 쿠란 소각 사태 등으로 인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완강히 반대하는 튀르키예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관련기사
'소수인종 대입 우대 위헌'
대선 변수로…미 대법원, 우편향 가속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위헌이라 판결하면서 2024년 미국 대선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선거 직전 나온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는데요. 이번 판결 역시 최대 피해집단이 될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낙태권 폐기가 인구 절반인 여성 유권자에 영향을 미친 것과는 반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과 관련해선 찬반이 엇갈려 왔던 까닭에 정치적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관련기사 한편 미국 대법원이 보수적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며 우편향적 면모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낙태권 폐기 판결, 지난달 29일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 위헌 판결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에 '권한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관련기사
프랑스 시위 5일째, 3000명 체포
수뇌부 "시위 책임 물을 것"
교통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 총격에 숨진 사건 후 프랑스 전역에서 폭력 시위가 5일째 이어지면서 밤사이 700여명이 체포됐습니다. 2일(현지시각) AFP통신은 이같이 밝히며 지금까지 체포된 인원은 총 3000명이 넘는다고 강조했는데요. 전국에 배치된 경찰은 4만5000여명으로 전날과 비슷했으며, 관광객이 많은 파리와 교외 등에 7000명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한편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라이레로즈를 방문해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시위대 평균 나이대가 어린 점을 강조하며 부모들에게 책임을 당부했죠.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총리·내무·법무 장관 등과 관련 대책회의를 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푸틴, 프리고진 암살 지령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무장반란을 일으킨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국방정부국 키릴로 부다노우 국장은 연방보안국(FSB)가 푸틴 대통령의 암살 지시를 받고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프리고진을 제거하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부다노우 국장은 프리고진이 결국 푸틴 대통령에 의해 제거될 것으로 믿는가에 대해서는 "우린 FSB가 그를 암살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알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관련기사
‘사생활 유출’ 황의조
고소인 조사받고 출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것을 고려해 성동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사이버 수사과로 이관해 수사 중"이라며 "(황의조는) 지난 1일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황의조는 2일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의조는 경찰에서 그리스 프로축구팀 숙소에서 분실한 휴대전화 속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폭로 글과 영상을 게재한 작성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편 구설수에 시달렸던 황의조가 꿈꾸던 EPL 데뷔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선수 성범죄에 관대하지 않은 EPL 특성상 노팅엄이 이번 황의조 사생활 폭로 논란을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됩니다.☞관련기사
거제 영아 암매장
사실혼 부부 2명 구속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아기가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사실혼 관계 부부가 실제로는 아기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친부 A(20대) 씨와 친모 B(30대)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이 C군의 출생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지난달 29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번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이죠. 두 사람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거제시 인근 하천을 중심으로 시신을 찾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5.88% “영어유치원 제재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4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5.88%가 영어유치원 제재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영어유치원 제재를 반대하는 비율은 44.12%였습니다. 영어유치원 제재 찬성 이유로는 ‘사교육비 부담 감소’를 꼽은 응답자가 34.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규교육을 받은 유치원 교사가 없는 학원이 유치원 행세를 하면 안되기 때문’은 26.70%, ‘큰 돈을 받지만 무엇을 정확히 가르치는지 감사조차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우려는 9.05%였습니다. 제재 반대 이유는' 단편적 제재보다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6.47%로 가장 많았고, ‘영어유치원만 없앤다고 해서 유아 사교육비 부담이 완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23.98%), ‘유아들 수용 대책 없이 영어유치원을 없앨 경우, 유치원 과밀화 현상을 부를 수 있기 때문’(8.82%)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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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몸값은?
브라질의 유명한 소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에 등극했습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미국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이날 브라질 아란두(Arandú)에서 열린 경매에서 비아티나(Viatina)-19이란 이름의 4살 반 된 네로르(Nelore) 소가 지분 중 33%가 경매에 부쳐져 699만 헤알(한화로 약 19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날 팔린 지분 가격으로 환산하면 전체 몸 값은 430만달러(56억 6000만원)에 달합니다. 경매 전까지는 축산회사 카사 브랑카 아그로파스토릴과 아그로페쿠아리아 나페모가 각각 50% 지분율로 해당 소를 소유했는데요 2022년 이 소의 소유권 절반이 약 80만 달러에 팔려, 당시 최고가를 썼습니다. 이번에 세계 최고 가격 기록을 자체 갱신한 셈입니다. 비아티나-19의 몸값이 치솟은 건 품종 개량에 사용되는 유전자 정보 때문인데요. 네로르 소는 어깨 위에 뚜렷한 구근 모양의 혹이 있는 밝은 흰색 털을 특징으로 하는 품종으로 느슨하고 축 처진 피부와 많은 유럽 품종보다 두 배나 크고 30% 더 많은 땀샘 덕에 태생적으로 더위에 대한 높은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는 현재 브라질에서 가장 중요한 품종 중 하나로 건강한데다 효율적인 신진대사 덕에 질 낮은 사료를 먹고도 잘 크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브라질에는 약 1억 6700만두의 네로르 소가 있으며 이는 전국 소의 80%에 해당한다네요.☞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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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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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민영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거셉니다. 찬성 측은 민영화를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반대 측은 급격한 충전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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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오늘(4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 하면서 다시 전국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지역은 120mm가 넘는 비와 함께 돌풍·벼락이 동반하겠습니다. 비 피해, 각별히 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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