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주력합니다. 또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과 군복무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특정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출산 크레딧의 경우 자녀 둘일 경우 12개월을 인정해주는 식입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늘봄 학교' 시범사업은 하반기 300교로 늘릴 예정입니다.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글로컬 대학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유학생 비자요건 완화도 검토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이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민연금 운용성과를 제고합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현행 시행하고 있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확대 검토안이 담겼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가입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이 되면 12개월을 추가하고 3명 이상인 경우 기본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이 추가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를 대상으로 본인 납부 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인정되는 기간은 6개월이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이 해당됩니다.
또 기금운용 수익률제고를 위한 인력 배치와 기능 강화, 성과급체계 개편 등도 추진됩니다. 행위별 수가제 외에 사후 보상, 성과 기반 차등보상 등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도 마련합니다.
정부가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국민연금공단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노사법치 확립, 근로시간·임금·이중구조 개편 등의 노동개혁도 추진합니다. 특히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강화가 대표적입니다.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국민·노·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도 마련합니다. 상생임금위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특고 등)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파견제도 선진화 등도 추진합니다.
또 양성교육 이수시 자격인정 등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 수립 등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부문의 안전관리자 확충방안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유보통합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서비스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합니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모델 시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늘봄 학교' 시범사업도 확대합니다. 현재 214교인 늘봄학교를 하반기에는 300교로 늘릴 예정입니다.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해 글로컬 대학을 선정(10개 내외)해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합니다. 글로컬 대학이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을 뜻합니다.
유학생 비자 요건 완화 등 학사, 재정 운영 관련 규제도 재검토합니다.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 취득할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늦춰줍니다. 현재 3년 거치 및 3년 분할익금 산입 방식에서 새로 취득한 수익용 자산 처분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9조7000억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디지털 교육 교원연수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전환에 힘씁니다. 또 디지털 교육기술·제품을 생산·개발하는 에듀테크 기업의 성장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사진은 '늘봄학교' 현장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