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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호강 관리주체 논란에 "국가하천 지방정부 책임"
이도운 대변인 "비용 중앙 부담하지만 유지보수 충북 위임"
입력 : 2023-07-17 오후 6:05:00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의 참사 원인인 미호강 관리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정부부처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가하천은 지방정부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미호강 관리주체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겠다"며 "미호강을 포함한 67개의 국가하천은 지방 관리 위임이다. 미호강에 대해 비용은 중앙에서 부담하지만 하천 유지보수는 충청북도에 위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하천을 제외한 지방하천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8일 서울에서 한미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선 "대북 핵억제 정보 공유 등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워싱턴 선언 이행 차원으로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순방 기간 '명품 쇼핑' 논란에 대해 "과거에 무슨 '쥴리'라든지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 여야 간에 정쟁화가 돼버렸다"며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해도 그 자체가 정쟁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정쟁의 소재를 만들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거 같다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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