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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핵무기 사용 조건' 위협에 "정당한 방어 조치"
강순남 북한 국방상, 전략핵잠수함 부산 전개 반발 담화
입력 : 2023-07-21 오전 9:27:09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오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에 승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북한이 미국 전략핵잠수함(SSBM)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에 '핵무기 사용 조건'을 충족한다고 위협한 가운데 국방부는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21일 '북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 위협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 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가 이번 NCG 회의를 통해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반복 될 경우 북한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개발과 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고립과 궁핍만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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