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오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을 놓고 정부-기업 간 갈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대형 공공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탓에 발주처인 정부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간 입장이 갈리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공공 시스템 먹통 사고에 정부가 대기업의 공공SW 참여를 허용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 컨소시엄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개발을 놓고 발주처인 보건복지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1200억원 규모의 대형 SW사업으로, LG CNS가 지난 2020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말까지 1~4차 단계별 개통될 예정이었는데, 지난해 9월 2차 서비스를 개통한 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LG CNS 컨소시엄은 문제를 해결해 3차 사업을 진행했으나 결국 사업 철수를 택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이 증가한데다 인건비도 늘어 관련 비용을 감당하려면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LG CNS 컨소시엄은 보건복지부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도 국방부의 군수통합정보체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 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스템통합(SI)업계에서는 예견된 사태라는 반응입니다. 공공SW 사업의 한정된 예산과 과도한 업무량은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라는 얘깁니다. 공공SW 사업의 범위는 불명확하고 업무는 추가되는데 예산은 제한돼있어 비용이 늘어도 받기가 어렵고, 매년 오르는 개발자 인건비조차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중소·중견 SI기업들은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반복되는 공공SW 먹통 사태의 해결책으로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SW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개선안을 내놨지만 업계는 달갑지 않습니다.
SI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성을 보고 참여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익률이 낮다"며 "일반 기업고객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참여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발주처와 함께 이를 잡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오류 발생시 책임은 기업에게 돌아오다보니 담당자들도 (공공SW 사업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에 마련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개통상황실을 찾아 운영·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