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두 달 가까이 공전해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반쪽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직권으로 열렸는데, 장 위원장은 그동안 상임위가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직권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은 과방위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불참한 민주당을 향해 "왜 한 달 뒤에 공청회를 하고, 한 달 뒤에 소위를 열어야 하느냐"며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 우주항공 분야의 무한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처진다면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방위는 지난 두 달간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을 놓고 대립하며 파행해왔습니다. 지난 23일 장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8월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과시켜준다면 민주당이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기도 했습니다.
과방위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 발사체가 실전에 투입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이제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는 4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우주 벤처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인프라를 내년부터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우주벤처 기업 전용펀드도 차질없이 조성해 운영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주항공청에 대한 박성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주 연구뿐만 아니라 산업적 환경도 잘 만들어 가려면 결국 우주항공적 특별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4월 과기부는 국회에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했지만 과방위의 파행으로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내일 오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오는 31일 오전 공청회, 오후에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