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 경축 열병식에 세르게이 쇼이구(왼쪽) 러시아 국방장관, 리훙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 올라 참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 후 고조된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 구도가 한반도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외교 이벤트가 예고된 8월에도 북중러 3국이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반도는 또다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첫 단독 정상회의…변수는 '중국'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의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군사·경제 협력 등 3국 간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미일 3국은 공식 발표문을 내는 방안도 조율 중입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정상들은 미일, 한미 간 철통같은 동맹과 우정을 통한 강력한 유대를 재확인하며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다자 정상회의 계기가 아닌 한미일 3국의 '첫 단독' 정상회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워싱턴 3자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핵 확장억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완성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우선으로 논의합니다. 또 중국의 패권 팽창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은 물론 북중러 3국 밀착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차원의 새로운 대북 확장억제 공조 틀이 완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우리 정부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사용 권한' 예산으로 대만에 군사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국과의 대립 구도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 UFS)가 진행 중인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시 한 훈련장에서 군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중러, 노골적 군사협력…9·9절 군사도발 위험성
문제는 한미일 3국의 공조가 북중러의 본격적인 움직임을 재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앞서 북한은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체결기념일) 제70주년 행사를 계기로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전승절 행사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의 협력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승절에 열린 총 10개의 행사 중 4회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단독으로 소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TV는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러(북러) 관계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고,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안보환경에 대처해 국방·안전 분야에서 두 나라의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기간 쇼이구 장관과 '무장장비전시회-2023'을 관람한 후 따로 접견했는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러시아가 사용하던 북한제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이 빼앗아 사용 중이라고 보도하며 사진까지 공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중러 군사협력은 한미일 각국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일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3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 1차 준비위원회에서 일본을 향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핵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일본 측은 "방류하는 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 북한의 무력 도발을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UFS에 맞춰 도발을 강행한다면 지난 5월 31일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재발사가 예상됩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달 31일 "적 도발은 진행 중으로 UFS를 빌미로 도발 위협과 강도는 점증할 것"이라면서 "적의 관점에서 도발 유형과 방식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대응 태세를 구축한 가운데 적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과감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정권수립일(9월9일)도 변수입니다. 올해는 75주년으로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입니다. 북한은 지난 65주년과 70주년에 열병식을 진행한 바 있는데, 추가적 군사행동도 우려됩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7월 전승절에서 열병식을 열었는데 9·9 정권수립일에 또다시 열병식을 열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면서도 "북중러 간의 협력 구도 속에서 한미일에 대항한다는 입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저강도 무력시위나 군사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