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50억클럽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번 구속실패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이번에는 보강수사를 통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구속을 확신하고 있어 이번 영장발부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1차 구속영장 청구때도 "관련자들 진술과 객관적 증거자료를 가지고 구속에 대한 필요성을 소명했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실적·법률적 측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 수사의 의문을 드러냈던만큼 2차 영장심사 역시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3일 영장실질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검찰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한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박 전 특검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특검 신분으로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모두 1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금융기관등 임직원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B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 등 관련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2014년11월부터 12월까지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에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향후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검찰, 의도적 증거인멸 정황 강조…수사성패 '기로'
검찰은 신병확보를 위해 이번 영장 재청구에서는 의도적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자 증거인멸 및 말 맞추기에 나선 것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과정에서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했는데 이 시점을 올 2월16일로 특정했습니다.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등 1차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쏟아진 비판에 맞물려 보강수사를 통해 한달만에 재청구를 한만큼 이번 신병확보 여부는 수사의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다면 대장동 50억클럽 수사는 동력을 잃게 됩니다.
앞서 50억클럽 의혹의 첫번째 인사로 지목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첫번째 구속영장에서 기각됐으며 두달 후 재청구에 구속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나오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곽상도 전 의원을 소환하는 등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