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윤석열 정부들어 각종 합동수사단이 부활하거나 설치되면서 검찰이 성과 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금융·증권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실생활에 밀접하고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부분을 타깃팅해 수사력을 입증하려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설치한 합수단의 성과를 자랑하면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당위성을 증명하려는 카드로 읽힙니다.
김호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1년 관련 성과 및 향후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 금융·증권범죄 합수부 1년 성과 강조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1년을 맞아 총 280명을 입건하고, 8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합수단 출범 이후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년전보다 30% 감소했다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1년간 시범 운영키로 했던 합수단 운영기간을 성과확인으로 1년이상 더 추가연장 한다는 방침입니다.
성과 드러내기는 이번뿐이 아닙니다. 올 1월에도 5개월간의 성적표와 수사결과를 드러내며 전문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올해 5월 합수부로 정식 직제화됏습니다. 합수부 설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후 1호 지시였습니다. 문재인정부때 없앴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작년 5월 다시 복원한 겁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또한 지난달 1년 성과를 드러내면서 373명을 기소하고 1조 6387억원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7월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마친 뒤 합수단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합수단 지속설치하며 '직접수사력' 입증 시도
검찰은 이후에도 작년 9월 국가의 재정 관련 비리 혐의를 수사할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는데 올 2월에 마찬가지로 4개월만에 실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첫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 전담 조직인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서울남부지검에 출범시켰습니다.
이처럼 각종 합수단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검찰이 강조하는 점은 '직접수사'입니다. 남부지검 합수부는 "출범 후 중요 사건은 초기부터 직접수사하고 관계기관 전문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조직적 범행을 발본색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즉 검경 수사권조정·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축소된 부분에 대해 검수원복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설치된 암호화폐까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수사를 중심으로 수사성과에 집중하는 겁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시행령으로 수사권 준칙을 개정하면서도 국민 억울함을 푸는, 특히 서민들이 바라는 방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합수단 설치또한 서민 관심도가 높은 쪽을 중심으로 성과를 드러내며 검수원복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