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육부가 '늘봄학교' 정책을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확대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의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확대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늘봄학교', 2학기 459개 학교 확대 후 내년 전국 시행…"실태조사 없이 막대한 예산만 투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늘봄학교 확대 정책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개학과 동시에 '늘봄학교' 시범 운영이 시작됐지만 해당 학교의 돌봄 수요조사는 물론 공간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을 밀어붙여 1학기 내내 학교 현장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교육부가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나 학생들 하교 시간 차이로 인한 안전 문제 등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또 한 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양적 확대만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늘봄학교'는 학교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이른 오전과 저녁 시간에 돌봄·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전국 8개 시·도교육청 산하 459개 초등학교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학기 경기·경북·대전·인천·전남 등 5개 교육청 산하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던 것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2학기에는 부산·충북·충남 등 3개 지역 교육청이 추가로 선정돼 각각 50곳·42곳·72곳의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경기와 전남 지역의 '늘봄학교' 수도 각각 74곳·7곳 증가합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늘봄학교'의 전국 확대를 원래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4년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늘봄학교 확대 정책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대전 지역, 저녁 8시까지 돌봄 참여 학생 수 5명…"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1학기 동안 '늘봄학교' 시범 운영으로 인해 생겼던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해당 정책의 확대를 반대했습니다.
정부교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경기도의 경우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하는 학교에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해 놓고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아 교사들이 겨우 준비해 운영했다"면서 "교사들이 학기 초 정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학생들과 세밀한 상담도 해야 하는 시기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지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도 "대전 지역의 '늘봄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의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지난 6월 8일 기준 5명으로 전체 돌봄 대상 학생 6343명의 0.07%에 불과했다. 아침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도 전체의 2.11%인 134명뿐이었다"며 "이는 기존의 돌봄과 방과 후 수업으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다. '늘봄학교'는 실효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돌봄, 학교가 아닌 가정과 국가에서 책임져야…과오 되풀이하면 안 돼"
전교조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늘봄학교' 정책 반대 서명을 진행한 결과 3만675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반대 서명 결과를 교육부와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일방적인 '늘봄학교' 정책 확대 방안을 철회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지금과 같은 돌봄 정책의 방향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위원장은 "학교는 돌봄 기관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기관으로 돌봄의 경우 학교가 아닌 가정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면서 "교육과 돌봄을 둘 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돌봄 정책을 학교에 가두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교육 정책으로 학교 현장을 다시 한 번 혼란에 빠뜨리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늘봄학교 확대 정책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