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5월31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을 해온 김효재 상임위원이 23일 3년간의 업무를 마치며 자신이 내린 결정의 영향력에 대해 "두려웠고, 무거웠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효재 위원은 "내가 내린 결정이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일인지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일인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주는 일인지 족쇄라도 채우는 일은 아닌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며 "두려웠고 무거웠다"고 말했습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사진=뉴스토마토)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 속에서 변화를 이루지 못한 점, 정치적 이견으로 화합하는 방통위를 만들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습니다.
김 위원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 방송과 통신,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의 물결에 뒤쳐지지 않게 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은 많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임기 마지막 판에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화합하는 방통위를 만들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화합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공영방송의 재정비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책무와 역할을 재정비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음은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은 이후 85일간 방통위는 상임위원간 논의선상에 없던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결했고, 윤석년 KBS 이사와 남영진 KBS 이사장, 정미정 EBS 이사,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방통위의 김효재 위원, 이상인 위원, 조성은 사무처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해임 결정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