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서 수산물 업자 및 외식업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보상책보다는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등 수산업자 및 외식업자들 사이에서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수산물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이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강행합니다. 수산물 관련 외식업단체 및 자영업자들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촉진 지원방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소비 위축에 따른 실질적 피해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손무호 외식업중앙회 정책국장은 "정부가 수산물 소비에 대한 정책만 내놓을 뿐 실질적인 수산물 유통의 최종 단계인 외식업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서 "방류 전부터 급감한 수산외식업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같은 개념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폐업한 것처럼 타이밍(시기)을 놓치면 소용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수산물의 최종 유통 단계에 있는 횟집이나 초밥집 등 수산업 관련 사업장의 피해를 보상할 특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2007년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로 인해 다음 해인 2008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된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선례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를 놓고 정치권에서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 정쟁을 멈추는 것만이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보상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유기붕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산업인들의 생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집단들이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보상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정쟁을 멈춰야 한다"면서 "정쟁 분위기가 잦아들면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