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30일 “최근 몇 년 사이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폐지·축소되고 시외버스 터미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교통여건악화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과 고속버스 정기권·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의장은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시외 고속버스 차량은 1년 연장하고 버스 소화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영세한 터미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갑작스러운 터미널 휴·폐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유·CNG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고 대형면허 취득 비용 지원 및 인력양성 과정 교육생 증원 등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폐기 될 차량의 사용 기한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차량 검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검사 주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검사하면서 안전성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당정은 터미널에 창고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 매표소를 무인 발권기로 교체하는 등 시설 기준을 현실화해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