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9월 정기국회가 지난 1일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여야가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다툼에 돌입하면서 ‘추석 밥상 민심’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여야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몸싸움만 안 했을 뿐이지 전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면서 요구한 것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입장 천명, 전면적 국정쇄신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가 요구한 조건이 수용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단식은 국민 절망감에 함께하겠다는 뜻”이라며 단식 중단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대표의 단식은 내부 결속과 지지층 결집에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연일 민주당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비판이) 나오는 것을 보라”며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력들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서로 양보안을 내지 않고 상대방이 굴복하기를 바라는 여야의 ‘치킨게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당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와야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강경 전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 지지율을 살펴보면 핵심 지지층만 똘똘 뭉친 상황으로 무당층과 중도층이 원하는 민생 정책에 대한 논의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선 여야가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법안 등 의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여권은 건전 재정 기조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책 기조 전환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여야의 대치 정국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이 8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넘어왔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야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극렬한 반대로 쟁점 법안에 대한 책임론 역시 불거지면서 국회는 계속해서 분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