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기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기 위원들의 임기 종료 이후 한 달 넘게 2기 위원이 위촉되지 않았는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의 인프라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추진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8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비상임위원 일곱 자리가 한 달 째 공석입니다. 지난 8월4일 1기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아직 2기 위원회 구성을 못한 상태로, 상임위원인 고학수 위원장과 최장혁 부위원장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이 상임위원, 7명은 비상임위원입니다. 이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 7명 중 2명은 위원장이 제청합니다. 다른 5명은 정당 교섭단체(여당 2명, 야당 3명)가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1기 비상임위원 7명은 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통합 출범할 당시부터 참여해 연임 없이 지난달 3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고 위원장과 최 부위원장은 각각 지난해 10월, 9월에 임명됐습니다.
지난 7월26일 개인정보위 제13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2기는 비상임위원 7인이 위촉돼야 출범할 수 있는데 계속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위원들의 공석으로 전체회의도 한 달 넘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통상 개인정보위는 한 달에 두 번 전체회의를 개최했는데 7월말 이후로 안건 처리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회의 의결 안건은 메타, 인스타그램의 동의 없는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입니다.
지난달 출범 3년을 맞이한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굵직한 추진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당장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사항 중 각각 내년 3월과 2024년 3월 시행되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 10월부터 입법예고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개정법 안내서 초안을 토대로 민간부문과 공공분야에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할 예정인데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할 위원회가 비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플랫폼 구축, 표준화 추진 등의 실무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됐지만 업무에 비해 인력 규모, 예산이 타 부처에 비해 작아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준비중이며 2기 위원들이 위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