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회적 논란이 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TF를 통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라며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TF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로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 가짜뉴스 근절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통위는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점에 주목,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