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법무부가 산업현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인재에게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인 K-포인트 E74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포인트 E74의 기본 방향은 4년 이상 국내 체류,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300점 만점 중 200점 충족),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추천 등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3만 5000건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바꿔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비자 취득 뒤에도 최소 2년 이상 추천 기업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단 불법 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됩니다.
법무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한 비자 심사 시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근로자라는 기업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라며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이날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숙련기능인력 3만 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