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11일부터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플랫폼 업계와 이를 반대하는 의약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격돌이 예상됩니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8%에 그친 반면, 인기 과목인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의 지원율은 300%를 넘어서는 등 인기 과목 쏠림 현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0일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복지위는 15명의 증인과 33명의 참고인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총 48명이 출석 요구를 받은 가운데, 이들 중 6명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똑닥을 운영하는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김성현 올라케어 대표가 증인으로, 장지로 닥터나우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모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의 수장입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약사협회의 대표 격 인사들도 같은 날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명 출석 요구에 그쳤던 비대면진료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국감에서 비대면진료를 깊이 있게 다루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등 법제화를 위한 세부 이슈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21년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의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2022년에는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의 편법행위가 국감장에서 다뤄진 바 있습니다.
10일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복지위는 총 48명의 증인과 참고인의 국감 출석을 요청했다. 사진은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문제도 주요 쟁점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폐업한 소아과는 총 550곳입니다. 개업한 소아과는 519곳으로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았습니다. 지역 필수의료 과목인 소아과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건수도 연평균 7364건에 달했습니다.
전공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2.8%에 그쳤습니다. 모집정원 143명, 지원자는 4명에 그칩니다.
다른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이 지원율도 저조했습니다. 과목별 지원율은 심장혈관흉부외과 3.3%, 외과 6.9%, 산부인과 7.7%, 응급의학과 7.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재활의학과는 385.7%, 정형외과도 355.6%, 성형외과 320.0%, 정신건강의학과 250.0%의 지원율을 보이는 등 인기 과목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전임의에 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종성 의원은 "땜질식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분야로 젊은 의사들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더욱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난임시술 지원, 아동수당 등 저출산 지원책', '간호법', '온라인 의약품 구매 및 배송', '노인일자리 재구조화' 등 국감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일 국감을 위한 자료정리 이후 11일부터 본격적인 국감에 착수합니다. 이후 25일 종합감사를 한 뒤 이틀간 자료정리를 끝으로 국감일정을 마칩니다.
10일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복지위는 총 48명의 증인과 참고인의 국감 출석을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 한 병원 소아청소년과 현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