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신구권력' 갈등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외교안보 이슈부터 현 경제 상황 책임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역시 지난해에 이어 여야가 '윤석열정부 대 문재인정부' 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출범 2년차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이고, 여당은 전임 문재인정부의 패착을 부각하며 최대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 모두 총선 전 마지막 국감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념 전쟁'으로 문 여는 국감…사활 건 전쟁
신구권력이 가장 크게 충돌할 지점은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윤석열정부의 가치 중심 진영 외교 기조와 문재인정부의 국익 중심 균형 외교 기조에 대한 평가를 놓고 여야가 10일 외교부, 11일 통일부 국감에서 맞붙게 될 전망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의 이전 논란을 둘러싼 이념 문제와 관련해서도 10일 국방부, 13일 국가보훈부, 23일 육군본부 국감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해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선 10일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 12일 해양수산부 등에서 여야 간 치열한 다툼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에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 정부 기조에서 변한 게 없다'는 주장을, 반면 야당에선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 질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8월13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8월 파행으로 끝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에 대한 전·현 정부 인사들의 책임 공방은 이번 국감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행정안전부와 24일 전라북도, 다음 달 2일 여성가족부 국감에서 여야 모두 잼버리 책임론을 놓고 '네탓 공방'이 예상됩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신구정권의 방송 장악 논란을 두고 여야가 진위를 가리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전·현 정부의 책임 논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9일과 20일 연이틀 진행되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역대급 세수 결손 발생에 대한 책임 공방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와 법인세율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주택, 소득, 고용 등과 관련한 통계수치 조작 의혹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10일 국토교통부, 12일 통계청, 13일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여도 야도 곳곳 '리스크'…초반부터 난타전 예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야당 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논쟁도 관심거리입니다. 야당은 11일 법무부, 23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이 대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적절성과 정당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기소 등을 놓고 한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한 장관과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을 다시 적극 거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이번 국감에서 주목되는 이슈로 꼽힙니다. 10일 예정된 국토교통부 국감을 앞두고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보다 경제성이 낫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발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토위 국감의 증인·참고인 명단은 총 11명인데, 그중 10명이 노선 변경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양평군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만큼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 간 한 치 양보없는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